기본 건강보험은 소득 및 재산 기반 보험료에 더해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까?

AI 생성 요약, 관리자 검토: 이 발의안은 1인당 정액 기본 건강보험료를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보험료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. 보험료의 최대 절반은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이었습니다. 또한, 의료비 통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,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 일부 책임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.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반대자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하고,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며, 이러한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전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 발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.

Seed source: Swissvotes federal popular vote dataset.
Swissvotes page: https://swissvotes.ch/vote/499.00
Official result data: https://bk.admin.ch/de/details-volksinitiativen?voteNumber=499
Vote date: 2003-05-18
Original Swissvotes English title: «Gesundheitsinitiative»
Original German title: «Gesundheitsinitiative»
Swissvotes short-description title: Krankenversicherung: Die Abschaffung der Kopfprämie scheitert erneut
Original French title: «Initiative-santé»
Année Politique Suisse description: https://anneepolitique.swiss/prozesse/30170
BFS result map (German): https://mapexplorer.bfs.admin.ch/?obs=politic&lang=de#c=indicator&i=vp20030518.prop_oui_499_0
BFS result map (French): https://mapexplorer.bfs.admin.ch/?obs=politic&lang=fr#c=indicator&i=vp20030518.prop_oui_499_0
Official chronology (French): https://bk.admin.ch/fr/details-initiatives-populaires?voteNumber=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