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 임대 계약 조건 및 임차인 보호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까?

AI 생성 요약, 관리자 검토: 이 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단체 간에 협상된 기본 임대 계약을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러한 계약에는 최소 임대 기간, 계약 해지 규정 및 공동 분쟁 해결 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정부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부족 지역에서 과도한 임대료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임대료 통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. 지지자들은 주택 부족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대자들은 임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했습니다.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.
Seed source: Swissvotes federal popular vote dataset.
Swissvotes page: https://swissvotes.ch/vote/228.00
Official result data: https://bk.admin.ch/de/details-referenden-und-weitere-erlasse?voteNumber=228
Vote date: 1972-03-05
Original Swissvotes English title: Verfassungsartikel über den Mieterschutz und die Allgemeinverbindlicherklärung von Mietverträgen
Original German title: Verfassungsartikel über den Mieterschutz und die Allgemeinverbindlicherklärung von Mietverträgen
Swissvotes short-description title: Unbestrittener Mieterschutz
Original French title: Article sur sur la protection des locataires et sur la déclaration de force obligatoire générale de baux à loyer
BFS result map (German): https://mapexplorer.bfs.admin.ch/?obs=politic&lang=de#c=indicator&i=vp19720305.prop_oui_228_0
BFS result map (French): https://mapexplorer.bfs.admin.ch/?obs=politic&lang=fr#c=indicator&i=vp19720305.prop_oui_228_0
Official chronology (French): https://bk.admin.ch/fr/details-referendums-et-autres-actes?voteNumber=228